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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9 국감] 중기부 '의무고발요청권' 소극적 대응 지적
[서울경제TV=김혜영기자] 중소벤처기업부의 ‘의무고발요청제도’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.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월 이후부터 7월 말 현재까지 326건이 접수됐고 304건을 처리 완료했으나 이 중 17건만(5.2%) 고발요청한데 반해 나머지 287건(88%)에 대해서는 미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 중 중기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&C, LG전자, 아모레퍼시픽, C..
산업·IT2019-10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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